"최근 일부 언론과 sNS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흑색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12월17일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측이 올린 트윗 내용이다. 박근혜 당시 후보측은 '공공재의 민영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를 잇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시 시도되지 않을까하는 여론의 의심에 답하기 위해 이 같은 트윗을 올렸을 것이다. 그만큼 철도, 공항, 가스, 의료, 공항 등의 공적 서비스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확고하며, 민영화 반대는 항상 절대적 지지를 받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민영화 불추진'을 당시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표명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비슷한 시기 가스 직수입 판매허용 법률안은 국회에 상정됐으나, 가스노조의 반발로 가까스로 문구가 삭제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병원들이 영리의료법인을 외부자본과의 합자로 설립하고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닻을 올리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언급된 공공재중 철도, 가스, 의료 모두가 민영화 관련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굳이 민영화인가.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
민영화 반대여론 속에서 시도된 것이 바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설립이다. 그리고 정부는 철도의 경우 민영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완강히 견지하고 있다. 코레일 역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는 민간회사가 아니며, 혁신을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철도파업 평가에 있어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하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인가. 그리고 과연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는 코레일의 적자만회를 위한 혁신의 시작인가.
우선,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인가. 아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코레일이 41%의 지분, 연기금등이 59% 지분을 갖는, 그러면서 코레일이 대표이사를 맡는, 코레일의 자회사다. 하지만 그것이 민영화와 완전히 무관한 것인가. 아니다. 그것이 현재의 진실이다. 코레일의 자회사든 뭐든, 일단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이 회사는 수익률에 민감하게 되고, 연기금은 수익률이 낮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가고, 이사회는 국회의 동의없이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이 곧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로 이어진 수많은 사례들을 세계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두 번째 쟁점, 과연 수서발 KTX가 코레일의 만성적자 극복을 위한 혁신의 시작인가와 연결된다. 유럽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 공기업 부분 매각으로 철도적자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국회에서 나온 한 보고서 역시 코레일의 자회사설립으로 코레일은 5,000억원이상의 경영적자를 보게 된다고 한다.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 눈앞에 놓인 셈이다. 지금 남은 문제는 이 진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정부는 파업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다.
철도파업은 9일째 접어들며 최장기 파업일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는 2008년 광우병사태때처럼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꽤 많이 학습했다. 그리고 이는 철도 파업에 대한 이례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지 여론은 단지 철도파업에 대한 지지만은 아닐 것이다. 민영화 불추진 공약을 뒤집고서 도처에서 여러 공공재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철도파업에 대한 뜨거운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들은 민영화가 절대다수 서민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철도의 공공재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철도산업정책, 그리고 서구사회나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는 '공공서비스의 평등국가'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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