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지난 사흘간 북한 내부의 움직임은 공포정치의 극단을 보여 줬던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것치곤 평온함마저 느껴진다. 김정은 국방위제1위원장은 마치 고모부 처형과 무관하다는 듯 인민군 설계연구소 및 마식령스키장 시찰, 경제건설 일꾼들에 대한 포상잔치 등 민생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물론 북한 매체는 장성택 때리기에 열중하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발언에 "대조선 압살 야망을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내부의 이런 상반된 움직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체제 단속과 안정의 갈림길에서 조급증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택 처형을 통해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을 공식 선언했으나, 리더십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권력구도 재편과 관련해 무자비한 도미노 숙청이 전개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숨을 고르는 인상을 주고 있다. 로두철 부총리,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등 장성택의 측근으로 분류된 대부분 인사가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에 포함된 점을 봐도 그렇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공개할 정도면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정비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당분간 2선, 3선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인적 쇄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권력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당이나 군부의 반발이 표출될 경우 체제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급변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문제도 체제 안정의 큰 변수다. 북한은 15일 김정은식 경제정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특구) 사업을 지원하는 조선경제개발협회의 윤영석 국장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이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외자 유치 노력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녹록지 않은 실상은 장성택 사형판결문에서 잘 드러난다. "장성택이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데도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군대와 인민이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 "수도건설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헝클어 놓았다" 등의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해 강성대국 선포와 맞물려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등 기간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고, 올 들어서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평양체육관 등 각종 시설의 완공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장성택이 얼마나 부정한 인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의 죄상을 일일이 열거했지만 결국 지난 2년간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점만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일단 경제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장성택에게 씌워 민심 수습에 나선 모양새지만 김정은 식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게다가 경제 파탄에 대한 주민 불만을 공포정치의 고삐를 죄는 식으로 제어한다면 체제 불안정성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중국의 대응도 변수다. 북한 경제의 생사여탈권을 쥔 중국이 현재의 북한 정치 행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김 제1위원장의 체제 보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 교수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할 경우 북한이 예쁘든 밉든 북중관계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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