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기관들의 예산 삭감 여부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 차원에선 마구잡이식 증액을 요구하는 구태도 여전하다.
15일 현재 국회는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와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시간 부족 때문에 상임위 심사 후 예결특위 소위를 가동했던 예년과 다른 경로를 택한 것이다. 16개 상임위 중 12곳이 심사를 마쳤고, 이 중 8곳만 전체회의 의결까지 밟은 상태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예산조정소위가 이틀간의 공전 뒤 이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대선 당시 여권 편향의 안보교육 시행 의혹이 제기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두고 민주당의 대규모 삭감 주장과 새누리당의 정부안 고수 입장이 맞서면서 파행이 빚어졌던 것이다. 보훈처뿐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운영 예산, 안전행정부의 대국민 홍보ㆍ교육 예산 등을 두고도 여야 간 대립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한 예산 문제는 경우에 따라 심각해질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4자회담 합의에 따라 각 부처 예비비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력 주장할 경우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개혁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한 핵심당직자는 "지금 상황에서 안보ㆍ대북 관련 예산에 손을 대겠다는 건 우리 사회를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국정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ㆍ새마을운동 등과 관련한 예산을 두고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일부 예산은 이미 의결이 보류됐다. 원격진료를 비롯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상당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이다. 액수가 크지 않은 사업들을 두고도 여야 간 자존심 싸움 양상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미래성장동력 사업도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대 야당권력이 줄줄이 예산 배정을 반대하면서 현 정부더러 민주당 정부가 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예결특위 최재천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은 일절 감액하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 태도는 예산 심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등 민생ㆍ복지분야 예산 8조원 증액 방침을 밝혔다.
이런 대립 가운데서도 여야는 상임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 의기투합하고 있다. 지역구 관련 민원이 많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ㆍ보건복지위ㆍ농해수위 등을 제외하고도 이미 증액 요구안은 4조7,600억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현안 사업이 상당수다. 심지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쪽지예산'에 대해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쪽지예산은 오히려 필요하다"며 옹호론을 펴기도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김회경기자 herme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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