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교육상품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익∙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인 자회사로 영리추구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의료법인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병원은 비영리법원으로 남겨두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입법 논란은 피했지만 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법인 설립은 현재 대학병원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어서 사실상 제외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모법인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병원경영도 개선되고 시장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사회팀장은 “정부 대책대로라면 병원이 출자한 자회사가 임대업, 숙박업, 관광업까지 할 수 있다”며 “병원이 자회사를 내세워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실장은 또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병원)에 전이돼 병원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 약국 허용도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법인이 프랜차이즈 약국을 만들어 대형화, 상업화되면 약국이 수익에 집중하면서 현재 면허 대여 약국들처럼 불필요한 약을 권하는 경향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신기술의료기기의 판매시기가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된다. 현재는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와 품질관리(80일)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1년)를 거쳐야 출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식약처의 허가만 나면 바로 조기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신의료기기 허가가 쉽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런 간소화된 절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신의료기술 사용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확인되지 않은 기술 사용으로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영리학교의 길을 터 교육을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제주국제영어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들이 남긴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허용이다. 잉여금 배당 불허는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면서 지나친 영리추구를 막기 위한 제재장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 때문에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외국학교를 유치하지 못한다며 풀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방학 중 어학캠프 등 교육상품으로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풀었다.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한국뉴욕주립대학교와 제주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칼리지어트스쿨(NLCS)제주는 1인당 300만~380만원씩 받고 불법 고액 영어캠프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까지 제주 국제학교에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강영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현재 제주 국제학교 학생들의 92.6%가 내국인”이라며 “인접국 학생을 늘리기 위해 ODA를 아시아권 우수학생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외국학교가 아닌 국내 대기업이 국제학교에 발을 내디딜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도 올해 8월 말 기준 NLCS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BHA)의 이익 잉여금은 188억원에 달한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교육법)는 “이번 정부 발표는 교육에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해 영리학교를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FDI, 해외학생 유치 확대 등 정부가 기대하는 대외 효과보다 대기업 등에 주는 대내 특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공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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