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이란 질시를 받아온 한국마사회와 한국거래소 등 20개 방만경영 공기업 직원의 실제 보수가 연간 500만~1,000만원 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등 부채가 과다한 12개 공기업(평균 부채비율 220%)은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의 자산 매각을 통해 2017년에는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같은 계획 추진성과를 분기 단위로 평가,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 노력이 부진한 곳의 기관장은 내년 10월 이전에 해임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채규모가 412조3,000억원(2012년말)에 달하는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부채 감축 및 정상화 추진을 주문했다. 12개 기관은 ▲모든 사업의 원점 검토 ▲자산매각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기재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 등 과거 정부의 핵심 지역개발 사업 일부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기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기요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된다.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자녀 학자금이나 효도비 등의 명목으로 과다하게 많은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는 걸로 지목된 20개 공기업 직원의 임금도 사실상 삭감된다. 정부는 해당 기관 노사가 스스로 과잉 혜택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바꾸지 않으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도록 평가지표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돼 단체협약을 통한 복리후생을 유지하더라도 실제 보수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진의 보수를 최대 26.4% 삭감키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3분기 중 중간 평가를 실시, 정상화 대책 이행에 소극적인 기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내년 10월께 모두 해임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로 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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