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99%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11일 공공기관 중 시간제 일자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5개 기관(근로복지공단 코레일유통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간제 근로자 4,080명을 분석한 결과, 99.1%(4,044명)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단 36명에 불과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전체 시간제 일자리의 99.7%(2,724명)가 60세 이상 고령자로 계약기간이 9개월밖에 안 되는 등 조사 대상의 75%가 고령자, 계약기간 6~9개월의 비정규직이었다. 코레일유통과 한국과학기술원은 전원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도 95.1%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4,860~7,500원 수준이며, 4명 중 3명은 주당 15~20시간으로 비교적 짧게 일했고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6.1%에 불과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의미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이름 붙였지만,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한 경우는 단 0.7%뿐이었다.
이 같은 현실과는 반대로 시간제를 원하는 여성 10명 중 6명은 정규직을 희망했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여성 시간제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여성 중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의 62.5%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형'을 원했다. '1년 이상'은 29.8% '6개월~1년'은 5.6%에 불과했다. 또 취업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84%가 시간제를 원했고 자녀보육ㆍ교육(40.6%)이 가장 큰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고용부 등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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