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으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회사 설립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경영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을 보호막으로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코레일 역시 이날 파업 참여 조합원 807명을 추가로 직위해제, 3일간 총 6,748명을 직위해제하며 징계 수위를 높여갔다.
하지만 철도노조 역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면허발급 중단 ▦합법 파업에 대한 고소ㆍ고발과 직위 해제 철회 등 5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 조합원 모두가 상경해 민주노총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여는 14일 오후 2시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또 전날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KTX 주식회사 출자를 의결한 데 대해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이번 이사회 의결은 철도 운영을 위해 코레일을 두도록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코레일의 노선이 축소ㆍ폐지돼 경영상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하므로 해당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사회 의결 무효를 주장했다. 12일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노정간 강경 대치로 인해 파업 장기화와 연말 물류대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레일이 이사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파업 장기화는 정부와 코레일 손에 달렸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파업은 2009년 11월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이유로 8일간 지속된 파업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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