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저조한 현실의 배경에는 '이중 노동시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많은 이들이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탓하지만, 직장에 따라 임금이나 고용조건에서 격차 큰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탓에 대부분 고학력인 청년층이 취업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2012년 기준 40.4%로 OECD 평균(50.9%)을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7.5%)은 OECD 평균(13.4%)보다 양호했다. 이 같은 차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층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발적 미취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5∼12년 사이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을 다닌다는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층은 45만명 늘었고, 어떤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NEET)족은 15만명이 증가했다.
그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우선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수출ㆍ제조업 비중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차리 창출 효과가 저하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임금과 근무여건이 양호한 1차시장(대기업ㆍ정규직)과 열악한 2차시장(중소기업ㆍ비정규직ㆍ임시직)으로 '이중구조화'됐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층이 양질의 첫직장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에 점점 더 신중해지고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청년층은 1차시장 진입을 위해 학력 수준을 높이거나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의 신중함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평균적인 특성을 갖춘 노동자라면 1차 시장에 참여할 때 기대되는 시간당 임금이 1만1,000원으로 2차 시장에 참여할 때(9,000원)보다 22.1%나 높았다. 또 1차 시장은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8.8% 늘지만 2차 시장에서는 3.5% 증가에 그쳤다.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어느 시장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클 뿐 아니라, 1ㆍ2차 시장 간 이동도 원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임시직만 차별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원인이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등 2차노동시장 취업자의 처우 개선과 1차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용 보호를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