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기 신도시인 분당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공공주도형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향후 10년 간 5,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개정안과 성남시 리모델링기금조례를 근거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고 공사비, 조합사업비 등을 저리 융자해주기 위해 내년 100억원의 기금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3년까지 기금을 매년 500억원씩 총 5,000억원으로 늘려 주민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분당구 122개 단지 8만6,339가구, 중원구 24개 단지 10만656가구, 수정구 18개 단지 6,917가구 등 모두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에 달한다. 이중 분당 11개 단지 1만3,185가구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해 리모델링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16일 관내 리모델링을 총괄할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청사 8층에 신설하고 조만간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을 공고해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 몇 곳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범단지는 ▦노후 정도가 심하고 ▦소형주택비율이 높고 ▦용적율이 낮으며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선정기준과 절차는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범단지를 상대로 안전진단 비용과 기본계획수립비용 등을 지원하고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는 총액의 60% 이내에서 각각 5년, 10년 동안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게 된다. 또 이차보전제도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와 시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2% 포인트 이내에서 보전해준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공공부문에서 이자와 사업비를 지원하면 경제성이 크게 좋아져 리모델링이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리모델링을 망설이던 단지들의 참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 수직증축 범위 등을 담은 '리모델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의 이 같은 기금 조성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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