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서천군수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나 군수는 전국 비수도권 91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최근 대전에서 출범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의 산파역이다. 출범식에서 그는 공동의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돼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나 군수로부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배경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들어봤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을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나 군수는"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요즘 말 그대로 죽을 맛"이라며 "존립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정부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라는 논리로 각종 수도권 규제조치들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비 수도권은 현재 우수인력 등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인 유출로 발전기반이 완전히 와해되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 경제적 자립은 요원한 현실"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대도시주변 첨단산업 단지 확대조성, 수도권 공장 이전 입지보조금 단계적 폐지, 경기ㆍ인천 북부로의 외국인 투자단지 확대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군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입지보조금 폐지를 들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때 입지보조금은 상당히 유효한 카드였다"며 "그런데 이마저 폐지되면 기업의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에 유치한 기업도 지켜내기 버거운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 했다.
이에 따라 법에 규정한 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확대, 재정 및 사회인프라 구축 등 지방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힘을 모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현실 진단은 민선군수를 3차례 연임하면서 그 동안 겪은 군정 경험이 녹아있다. 나 군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역자치단체나 일보 기초자치단체에서 간헐적으로 나오기는 했었다"며 "하지만 지방기초단치단체 대다수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초 이 사안은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 총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제외되자 나 군수가 직접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동의를 받아 협의회 출범까지 이르게 됐다.
균형발전지방정부협은 국토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분산을 통한 균형추구 ▦분권을 통한 경쟁력 확보 ▦분업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 분담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적극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도 널리 알려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나 군수는 이 같은 움직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적 관계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지방의 붕괴는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발전에도 부정적 여파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 지방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 발전을 위한 점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군수 3연임으로 더 이상 군수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그에게 앞으로의 행보를 물어보았지만 "지사직에 도전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한 후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라는 모범답안을 내놨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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