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7, 8일 연이어 노사 협상을 가졌지만 무산됐다.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KTX와 통근열차, 수도권 전동열차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 시민들의 불편이 크지 않겠지만 연말 물류수송에는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노사는 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마지막 본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은 모두발언 공개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느라 정작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전날 협상도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노조는 이날 저녁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자회사 설립 관련 임시이사회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 오전 9시에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조합원 2만1,000여명 중 철도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1만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7일 열차운행 조정, 대체인력 투입 등을 총괄할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선포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100%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열차는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36% 정도만 운행이 가능해 물류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이다. MB정부 들어 철도분야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됐는데,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로 보고 결사 반대해왔다.
코레일은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5일 최종안을 발표(본보 6일자 17면)했다. 당초 방안보다 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고,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정관에 명시한 게 골자다. 코레일은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관 내용이나 민간 매각 여부는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해 '민영화를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슷한 노선을 두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하면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민주노총은 "수서발 KTX에 당장 정부 지분이 적고 많음을 떠나, 충실한 국민의 발이 돼야 할 철도가 수익을 이유로 공익을 도외시해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이 무참히 파괴될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 소속 화물 항공 운송 지하철 버스 택시 관련 노조들은 정부의 대체 수송을 일체 거부하고, 11일 오후 경고ㆍ연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11월 9일간 파업한 이후 몇 차례 파업 예고는 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간 적은 없다.
한편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른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연장, 퇴직수당지급 무산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됐다"며 "다음주(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직원 약 9,100여명 중 8,000여명이 조합원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수도권 시민들 출퇴근에 큰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파업이 사실화되면 출퇴근 시간 버스와 택시를 증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하철 정상운행에 필요한 충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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