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1~4년차를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에서 5ㆍ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지칭하는 등 보수 편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특정 보수단체가 전체 강사 중 30%를 차지하는가 하면, 국가정보원이 강사와 강사료를 제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관악구 민방위 교육에서 실시된 안보 강의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민원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민원인은 "화생방 대처요령 교육 중 강사는 내용과 전혀 관계 없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20분간 강의했으며 5ㆍ16을 '군사혁명'으로 지칭했다"며 "이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는 민방위 교육 취지에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민원인은 또 "응급처치 교육 중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김해 봉하마을의 부엉이바위 사진을 보여주며 사후 처리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요지의 강의를 하면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했어도) 죽었을 거예요'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방위 교육 내용이 편향됐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민방위 교육 강사가 4ㆍ19 혁명을 학생 데모로, 5ㆍ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돼 해촉된 바 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안보교육과 관련해 선정된 강사 925명 중 518명(56%)가 보수 성향이었다. 특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취임 전 만든 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 강사가 254명으로 27.5%에 달했다. 협의회는 안보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1월 출범했다. 이밖에 보수 성향 강사들은 재향군인회 소속(11.6%), 그외 군인 출신(9.6%), 새터민(4.5%) 자유총연맹 소속(2.8%) 순으로 많았다.
충북 지역에서는 국정원 소속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도 했다. 제천 괴산 청원 등에서 실시된 민방위 교육에서 국정원 소속 강사들이 안보교육을 실시했고, 2011, 2012년 각각 한 차례씩 국비로 충당해야 할 강사료를 국정원이 지원했다. 진 의원은 "강사 선발의 공정성, 교육내용의 검증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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