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전국 검사장급 회의를 열고, 지난해 검란(檢亂) 사태와 최근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및 외압 논란으로 위기에 봉착한 검찰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5개 지역 고검장, 18개 지역 지검장과 대검 간부, 법무부 검찰국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정치적 논란이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와 유출 사건 등을 의식한 듯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진위를 가려내는 게 검찰의 본분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검찰이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힘을 쏟도록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 조직 내 갈등과 관련해 "개인적인 일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요 수사 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검사장들은 "업무처리 과정뿐 아니라 평소 언행에서도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경우 엄중히 문책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주임검사는 물론 간부들도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중요 사건은 간부를 포함한 경력검사들이 주임 검사가 돼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한 지검장은 "이제 부장이 결재만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참석 간부들은 성 추문ㆍ뇌물 등 각종 비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강문란 개선 방안으로 징계 및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이견해소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중점 추진 업무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 재임 시절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혁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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