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긴장 사태에 변화가 예상된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게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주변국과의) 협의나 국제적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즉각적으로 취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틴 뎀프시 함참의장도 "방공식별구역 선언 자체가 불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영공 비행 여부에 상관없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모든 항공기에 비행계획 통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두 사람의 발언과 관련,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진입 항공기 가운데 자국 영공 쪽으로 통과하는 항공기에만 비행 계획을 통보토록 할 경우 미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임시로 인정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 것과 다른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선회했다는 분석을 낳았다.
미국은 앞서 23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 명의의 별도 성명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B-52 폭격기를 투입해 무력화를 시도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 태도가 바뀐 것은 긴장이 계속될 경우 상황이 매우 위험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동북아 3개국을 중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직접 중국과 공동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 일본의 긴장 고조 행위에 반대의 뜻을 함께 밝힌 것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된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한중일 3국이 냉정을 찾고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지금 미국이 하려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조치에 일본과 한국이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중국 지도부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회동에서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를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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