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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수 살리고 비정규직 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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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수 살리고 비정규직 포용해야"

입력
2013.1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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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경제에 대해 수출이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가 줄더라도 내수를 살려 경제성장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훈수를 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가르드 총재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리밸런싱(재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통한 가계 소비, 내수 위주 경제성장이 가장 이상적 형태"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1일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마친 뒤 재정정책의 우선 순위를 내수 진작, 특히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 둬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원화 됐다"며 비정규직을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가 고용 안전성과 지속적인 임금,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며 "포용적인 시장을 만들어 여성과 청년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시장에서도 규제를 철폐해 더 많은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라가르드 총재는 "여러 해 동안 양적완화 정책 축소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은 없었다"며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투자를 지속하기 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로 타격을 입는 국가들은 그 동안 양적완화 정책으로 자금이 유입돼 혜택을 입은 국가들"이라며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터키 등 자본 유출의 타깃이 된 취약국가들이 있었지만 한국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이 여섯번째 방한이며, IMF 총재 신분으로는 처음 서울을 찾았다며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활력과 자생력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출국해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행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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