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2000년 당시 한ㆍ중, 한ㆍ일 어업협상 실무책임자였던 박덕배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이어도를 우리 측 배타적 수역에 넣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전 차관은 3일 발간한 '동북아 해양영토전'에서 "한ㆍ중 어업협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어도가 우리 배타적 수역 밖에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잠정조치 수역의 남방한계선 바로 아래 있는 이어도는 조금만 노력했으면 우리 수역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ㆍ중 어업협상은 1992년 양국의 국교수립 직후 시작됐으나 견해차가 커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급진전을 보인 끝에 2000년 8월 타결됐다. 한국은 애초 이어도 주변 해역을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전 차관은 이어도 문제를 제외하면 한ㆍ중 어업협정은 비교적 무난한 결과를 얻어냈으나 한ㆍ일 어업협정은 사실상 '실패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ㆍ일 어업협정을 종료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전 차관은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더라도 영유권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중간 수역의 수산자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됐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협정 종료를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차관은 97년부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수산정책국장을 맡아 일본, 중국과의 어업협상에 참여했으며,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거쳐 현재 인하대 해양과학과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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