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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북 제재 결의안 집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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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북 제재 결의안 집행 명령

입력
2013.12.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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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국국제라디오방송의 온라인사이트 국제재선(國際在線)은 3일 러시아 매체를 인용, 푸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각 유관 부문이 철저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푸틴이 서명한 명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모든 국가기관과 기업, 은행, 조직, 개인들은 북한 핵 계획을 돕거나 이에 이용될 수 있는 재료, 설비, 물자, 기술 등을 북한측에 공급할 수 없다. 또 이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것과 관련해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명령은 관련 재료, 설비, 물자,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들 품목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또는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을 실은 북한 항공기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거나 러시아 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명령은 북한 핵 계획과 관련한 북한의 개인과 조직의 명단 등도 열거했다.

이번 조치는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도 앞서 4월 2094호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해관총서(세관), 변방부대, 교통운수부 등 관련 부처에 하달했다. 중국 상무부도 9월 핵 무기 등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 236쪽에 달하는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공표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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