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해 예산안을 단독 상정해 심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이어 예산안까지 여당이 단독처리하는데 강력 반발, 국회 일정을 계속 보이콧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2일은 헌법에 정한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인데 아직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더 이상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시한인 2일 국회 예결위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최근 개별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기일을 11월29일로 지정,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30일부터 자체 예산심사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예결위 전체회의는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단독의 예산안 상정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4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65만개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은 집 나간 가족(야당)을 기다리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반대해도 좋으니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좀 들어와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치가 경제나 법안 등 모든 것을 빨아들여 꼼짝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갓난 애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소 사업 등에서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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