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 1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집권한 아베 총리가 ▲공격적 금융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완화의 3가지 정책조합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경제 부흥'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현재 일본 주가가 80%나 상승하고 엔화 가치는 25%가량 하락하는 등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 목표인 소득증가와 소비확대가 현실화되는데 걸리는 향후 2, 3년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베노믹스의 미래를 성공 혹은 실패의 잣대로만 예측한다면,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금융연구원은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하면서도 성공(국내총생산 2% 상승ㆍ국가채무 비율 10%포인트 하락)과 실패(엔화 가치 폭락ㆍ국제금융시장 혼란) 사이에서는 실패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패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1년 차인 올해에는 금융완화라는 '약물 투여'로 반짝 효과가 나타났지만,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단기간 돈을 퍼부어 경기를 살리고, 규제완화로 중기 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GDP 대비 250%인 국가 채무비율을 2030년 200% 밑으로 내린다는 근본 목표에 도달할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노믹스의 마지막이자 핵심 정책조합인 규제 완화를 놓고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라쿠텐사의 히로시 미키타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일본 정부가 경제개혁의 숨통을 죄고 있다"며 아베노믹스 자문위원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때 예상되는 후폭풍이 훨씬 엄청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시나리오 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축소되겠지만, 일본 엔화가 국제통화 지위를 잃게 될 때 발생할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으로 한국 경제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연구원도 아베노믹스 실패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경우에 대비해 ▲은행 이외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접 자금 공급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공급 ▲환율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등의 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둬 점진적 엔저 상황에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수출금융지원이나 환위험 관리 등 단기 대응보다는 기술경쟁력 확보 ▲제품차별화 ▲구조전환 촉진 등 우리 기업들이 일본상품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이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연구원과 코트라의 공통된 조언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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