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이 12월 1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언론 시민단체와 언론학계는 종편 2년을 두고 "한국 언론의 지형을 하향 평준화했다"고 요약한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 보도(TV조선, 채널A)로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여성 국회의원에게 '각선미가 좋다'(채널A)고 하는 등 막말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TV조선)를 공영방송인 KBS가 그대로 받아쓰기하면서 한국 언론의 수준이 곤두박질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년 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로 퇴출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많은 특혜 받아 출발… 막말ㆍ우편향으로 얼룩져
종편 4사(TV조선, 채널A, JTBC, MBN)는 2012년 대선을 전환점으로 보수 정권의 힘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발할 때부터 황금 채널 배정, 케이블 의무 재전송, 24시간 방송, 중간광고 허용, 미디어렙 법 적용 유예,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많은 특혜를 받았다.
종편은 말 그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종합 편성이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종편 4사에서 그 비율은 평균 35.4%로, 교양(33%)이나 오락(31.5%) 프로그램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다. 이들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이 극우로 치우친 출연자를 대동해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방통위와 정부는 종편이 필요한 이유로 '언론의 다양성'과 '2만개 일자리 창출',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을 꼽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시사ㆍ보도 프로그램의 남발로 언론의 다양성은 온데간데 없고, 일자리 창출은 기대치의 6%도 안 된다.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질 콘텐츠로 일관하면서 종편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종편 4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는 무려 120건(선거방송 심의 포함)이 넘는다. TV조선이 37건으로 가장 많다.
종편 4사는 3,000억~4,000억원의 출자금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연간 광고 매출은 고작 500여억원에 그쳐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작비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종편 4사는 2012년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총 7,200여억원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3,400여억원으로 목표치의 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종편은 제작비를 아끼는 방편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도 만들 수 있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했다.
추혜선 언론시민개혁연대 사무총장은 "종편은 정치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면서 무리하게 탄생했다"며 "종편의 막말과 우편향 방송이 사회에 끼친 영향과 주주 구성의 위법성, 불법 출자금 형성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책임 있는 평가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사무총장은"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나중에 공개되는 원칙을 세우면 판파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락 없이 조건부 재승인으로 가나?
최근 방통위는 2012년분 방송 평가에서 종편에 후한 점수를 줬다. 조건부 재승인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무리한 퇴출보다는 조건부 재승인으로 기회를 더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JTBC가 700점 만점에 559.63점, MBN이 554.21점, TV조선이 546.7점, 채널A가 542.6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 중 35%(350점)가 반영되는 중요한 평가다. 방통위는 세부 항목 중'방송 편성 제규정' 에서 4사 모두 만점(30점)을, '시청자위원회 운영 및 평가'에선 TV조선과 JTBC에 만점(30점)을 주고 채널A와 MBN에 각각 23.33점을 줬다. '제작 프로그램 편성 평가'도 TV조선(27점)을 제외한 3사가 만점(30점)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방통위의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재심사에서 일부 탈락 가능성이 있는 종편을 '조건부 재승인'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최 교수는"평가 방식도 종편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점수를 줬고, 종편 실사나 방송 내용 모니터 등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종편별로 시청자위원회가 운영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탁상공론'이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통과 절차로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도 "조건부 재승인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편성 비율의 불균형, 뉴스 보도 연성화, 막말 방송 등 종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해온 여론을 무시한 평가"라고 말했다.
지난 9~11월 언론ㆍ시민단체가 종편의 행태를 놓고 연 토론회와 성명서 발표는 30건이 넘는다. 채널A 등 종편의 주주 구성, 불법 출자 문제 등에 관한 게 대다수다. 그러나 내년 재승인 평가 항목에는 주주 구성과 관련된 심사가 없다. 채널A의 경우 승인장 교부 시 184개의 법인 주주가 3,901억 7,1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으나, 79개사가 808억5,300만원의 약정을 철회하며 주주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주주 구성의 위법성도 드러났다. 채널A에 100억원을 투자한 (주)리앤장실업이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소유이고, 60억원을 출자한 고월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이며, 고월이 지은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동아일보가 60억원에 분양받은 게 밝혀져 위장 투자의 의혹을 받았다. 특히 동아일보가 돌려막기로 60억원을 투자한 것은 신문사가 종편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 방송법 제8조를 위반해 완벽한 승인 취소 사유다. 때문에 "재승인 심사와 별개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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