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관용차를 없애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6일 공무원의 출장과 공무 접대, 공무용 차량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ㆍ정ㆍ기관 이행 절약 낭비반대 조례'를 발표했다고 중국 CCTV 등이 전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당ㆍ정ㆍ기관들은 각종 공무 경비에 대해 엄격한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또 국가 기밀과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모든 공무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조례는 특히 공무용 차량 제도와 공무용 차량을 직접 배급하는 방식을 개혁, 일반 공무용 차량을 없애기로 했다.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앞으로 성·부급(장·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차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만대가 넘는 관용차가 이번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 기밀을 요하는 문건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 등은 예외이다. 일부 매체에선 이번 조치로 최대 1,000억위안(약 17조5,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친 이번 조례는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공무원들의 대표적 특권으로 인식돼온 공무원 출장비와 공무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등의 '3공(三公) 경비' 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공무용 차량의 경우 공무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쓰는 폐단이 많았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중앙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지난해 3공 경비는 93억6,400만위안(약 1조6,700억원)이다. 이중 관용차 구입 및 관리비는 59억1,500만위안(약 1조500억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또 공무 접대비가 14억7,200만위안(약 2,600억원), 해외 출장비가 19억7,700만위안(약 3,500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과 지방 정부의 3공 경비까지 합칠 경우 전체 공무원 사회의 3공 경비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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