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분과위원회 회의가 두 달여 만에 재개된다. 3통 문제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남북이 연내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6일 "우리 정부가 전날 남북공동위 사무처 명의로 29일 3통 분과위를 열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측이 동의 입장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3통 분과위는 지난 9월13일 마지막으로 개최됐다. 남북은 9월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무산된 이후 이달 13, 14일 ▦투자보호ㆍ관리운영 ▦국제경쟁력 ▦출입체류 등 3개 분과위 회의를 재개했으나 3통은 북측의 거부로 제외됐다.
3통 문제 해결은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해법으로 내건 국제화의 핵심 사안이다. 지난 9월 남북이 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내놓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인터넷ㆍ휴대폰 사용 허용, 통관검사 완화 등의 이행 사항이 모두 3통 분과위에서 다뤄진다. 10월 말 예정됐던 해외투자자 대상 공단 설명회가 무산된 이유도 남북이 3통 문제 해결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탓이 컸다.
정부는 현재 3통 이행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RFID 구축은 사업자 선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 남측 소관 작업을 지속하며 분과위에서 상시통행 실시에 합의할 경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터넷 연결도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KT를 통해 망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기술적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북측이 회의에 적극 협조한다면 연내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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