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25일 천주교 시국미사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대선 불복성 사퇴 요구 확산을 차단하는 등 여러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재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선 불복성 사퇴 요구 뒤에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이 개입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공안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의 22일 시국 미사는 대통령 사퇴를 거론하는 천주교계 첫 미사여서 시작 전부터 청와대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 청와대 내에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분들이 대통령 물러나라고 기도하는 게 기가 막힌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 같은 목소리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촉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왔다. 이는 청와대가 대통령 사퇴 요구를 정권 정당성을 훼손하는 대선 불복 행위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시국미사 강론에서 나온 발언이 청와대의 위기감에 불을 지핀 것이다. 박창신 원로신부는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면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북방한계선(NLL) 등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해 북측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런 발언이 결국 대통령 사퇴 요구 뒤에 북한 동조 세력이 있다는 청와대 인식을 굳혀 '안보 카드'를 꺼내게 한 셈이다. 이는 대통령 사퇴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민주당이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압박 효과도 동시에 겨냥하는 측면도 있다. 박 신부가 소속된 정의구현사제단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함께 결성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명 등을 위한 범야권연석회의'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의 안보 인식과 함께 "묵과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언명으로 보면 대선 불복성 집회나 안보문제와 관련한 집회, 시위에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한 보수 단체도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안정국이 무리하게 조성될 경우 야권과 재야 시민단체의 반발로 대치 정국이 더 격렬해질 우려도 적지 않다. 야권은 청와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일부 돌출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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