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끌어온 이란 핵 협상이 그제 타결됐다. 이란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의 핵 활동을 현 상황에서 동결 내지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對) 이란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은 5%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현재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5% 미만으로 희석해야 한다. 또 플루토늄 추출 의혹을 부른 이라크 중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주요 핵 시설에 대한 사찰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서방은 그 대가로 효과가 7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제재를 풀고 6개월 간 추가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타결이 완전하지는 않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 본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 비핵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핵 협상에서 겪었던 정치적 말장난으로 끝날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자국 핵 프 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준 것"이라는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핵심을 정확히 짚은 말이다.
그럼에도 이번 타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세계 최대 불안요소의 하나이던 이란 핵 문제가 타협을 통한 해결이라는 관리국면에 접어든 것은 큰 성과다. 당장 우리에게도 조선 해운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경제적 혜택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주목된다. 크게 보면 북핵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농축률 5%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이란에 사실상 허용한 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신중히 지켜 볼 일이다. 핵 지위 및 핵 활동 수준에서 북한과 이란의 상황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도 섣부른 낙관을 가로막는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번스 국무부 부장관 등 고위급을 동원해 이란과 최소 다섯 차례 비밀협상을 갖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적극적 대화와 타협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번 협상의 교훈이자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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