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위 10대 공기업 대부분이 자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부실 원인은 절반 가량(최소 52%)이 수익이 나지 않는 국책 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강요한 정부 책임인 것으로 추정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에 따르면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특히 부채 규모가 많은 상위 10개 기업 중 9곳의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밑돌았다.
부실기업 여부를 가리는 대표척도인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라는 건, 해당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걸 뜻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이 비율이 0.8배에 머물렀고, 용산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코레일의 지난해 비율은 아예 -0.4를 기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막대한 부실 가운데 해당 공기업의 자의적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비율은 30% 미만이며, 4대강 개발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이나 공공요금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빚어진 비율을 52~64% 가량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늘어난 상위 9개 공기업 금융부채(115조2,000억원)의 책임 소재를 분석했는데, ▦정부 정책사업(42조9,000억원ㆍ37.2%) ▦공공요금 통제(17조1,000억원ㆍ14.8%)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해외사업(12조8,000억원ㆍ12.8%)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게 64%에 달한 반면, 자체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증가액은 33조4,000억원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이 낙관적 가정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수정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17년까지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해 금융부채를 4조8,000억원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미(未)매각자산이 32조7,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대보정보통신, KR산업, 드림라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출자지분 매각 등 부채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존 계획이 지연되는 게 문제로 지적됐고, 한전 역시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정확히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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