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지원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비스업 규제완화 범위를 전체 산업으로 확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해 체감 경기부양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복귀하는 'U턴기업'에 대해 입지지원 등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 개선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금융ㆍ관광ㆍ문화ㆍ콘첸츠 등 서비스산업 전 분야로 규제개선과 세제ㆍ금융지원책, 고용 및 민간투자 확대방안 등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경제가 저성장 구도 탈출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흐름을 살려가기 위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발표할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의 무게 중심을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두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서 내수가 기여하는 비중이 지난해 0.9%포인트에 그칠 정도로 내수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내수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 종사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살려야 체감 경기가 개선된다고 보고 있다.
또 국내로 돌아오는 'U턴기업'에 대해 공장부지를 마련해 주는 입지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U턴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ㆍ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세제ㆍ인력ㆍ보조금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선택제 등 고용확대 정책은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여 전세난 등을 완화하는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경쟁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필품 가격을 낮춰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정기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내놨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내는 등 정례화해, 속도감 있는 경기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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