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 철회, 문제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복지 확대 등에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을 더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가 제출한 총 355조7,000억원 규모의 2014년 예산안 심사방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파탄 저지 및 민생 지원ㆍ경기 활성화ㆍ지방재정 살리기 예산 확보'를 심사원칙으로 제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이고 국가채무 또한 올해보다 50조6,000만원이 증가한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축소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로 7조1,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에선 '대통령 관심 예산'이란 이유로 과다 책정된 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자감세 철회와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38%)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법인세 감세 철회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16%→18%) ▦상호출자제한집단 내 법인세 감면 축소 등으로 내년에만 7조1,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등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과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 과다증액 사업,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불용예상 사업인 차세대전투기사업 등의 예산을 줄여 5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12조1,000억원으로 민생지원ㆍ경기활성화ㆍ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정부안(5조원)보다 3조5,000억원 많은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97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을 줄이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꼽은 핵심 증액사업에는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5%→11%),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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