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품목에 우려하던 농산물이 포함됐다. 구체적 협상 품목과 개방 시기는 추후 논의해야 하지만 가장 민감한 농산물이 개방 품목에 올라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8일부터 송도국제도시에서 닷새간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제 8차)을 갖고 양국이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를 검토한 기초안(양허 초안)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개방품목으로 우리는 일부 농산물과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를 제시했고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농수축산물과 비철금속을 내놓았다.
이로써 양국 모두 농산물을 개방 품목에 올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부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을 초안에 포함시켰다"며 "구체적인 품목은 협상 전략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관세 즉시 철폐에서 10년내 철폐대상인 일반품목, ▦10~20년내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민감품목,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20년 후 철폐를 검토하는 초민감품목들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방 대상인 일반ㆍ민감품목에 대해서만 의견을 교환했고 초민감품목은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릴 제 9차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킬 방침이지만, 대 중국 교역품이 1만2,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개방에서 제외되는 10%(1,200개 품목)를 농업분야가 독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배면적이나 농민수가 적어 충격이 덜한 품목에 한해 민감 품목에 포함시켰다.
철강 등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최근 중국의 추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우 실장은 "초민감품목에 상당수 농산물을 넣어 피해를 최소화 할 전략이며 다음 협상 때 최대한 관철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다음 협상 때,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석유화학 분야 등을 초민감품목에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양국은 내년 제 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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