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첨단 스텔스(레이더망 회피) 전투기 F-35A가 낙점됐다. 계획보다 1년 늦은 2018년부터 40대가 도입된다.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전력화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최윤희(해군 대장) 의장이 주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의 소요(所要) 중 작전요구성능(ROC)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수정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종은 후보 기종 가운데 F-35A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매 대수는 전시 작전 목표 달성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을 고려해 60대로 유지하되 재정을 감안해 40대를 먼저 도입키로 했다. 합참은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보며 ROC를 재검토한 뒤 2023~2024년 나머지 2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F-35A가 유리하지만 다른 기종에도 기회가 없지는 않다.
2018년부터 전력화될 F-35A 40대는 개전 초기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고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조기 무력화하는 전략 무기로 활용된다. 국방부는 내년 중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과 협상,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도입 계약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후보 기종들이 모두 탈락하고 F-35A를 수의계약하게 돼 우려가 뒤따른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F-X 사업의 경쟁 구도 마련을 위해 한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된 채 가격과 계약 조건, 경제적 기여도 등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F-35A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인 데다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기술이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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