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는 '경제 활성화 대 경제 민주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무게 중심을 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타당성과 조속한 처리를 역설했다. 첫 질의에 나선 나성린 의원은 "지금까지 여야와 정부가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외투법 등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를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법 추진을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들의 올해 당기 수익은 27%에 달하는데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2% 안팎의 형편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기업 혜택을 위한 법안을 어떻게 제정하겠느냐"며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상황을 살펴달라"고 답변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현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놓고도 여야의 목소리는 달랐다. 새누리당은 경제 성장으로 재정이 안정된 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9개월 동안 복지 공약은 축소됐고 서민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공박했다.
주거대책과 관련, 민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가격 폭등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나성린 의원은 "전ㆍ월세 상한제는 도입 후 3, 4년이 지나야 안정 효과가 있는 제도로, 투기 급등 시기에 적절한 규제"라며 "하지만 도입 직후엔 전ㆍ월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ㆍ월세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을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가격 규제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부자 증세, 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 방안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등 간접 증세를 내세웠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공공 기관의 불합리한 경영 등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감독 부처가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공기업 경영 상황을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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