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또 채택했다.
유엔은 19일(현지시간) 제68차 유엔총회 3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표결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컨센서스)로 확정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북한 인권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과 당사국인 북한은 결의안 채택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 북송된 탈북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상황 공개가 핵심이다. 또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공식 상정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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