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P통신이 20일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장 전 주석과 4명의 중국 고위 공무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기에 이들을 심문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티베트 인권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체포명령서가 발부된 5명에는 리펑(李鵬) 전 총리도 포함됐다.
중국은 스페인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내정 간섭인데다, 티베트 인권단체의 주장은 완전 날조라고 반박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달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도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스페인 법원이 자국과 무관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이른바 '보편적 정의원칙'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대량학살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스페인 법원은 이를 내세워 칠레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 전 주석 등을 스페인 법정에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알란 칸토스 스페인 티베트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대단한 조치"라며 만족해했지만 그 역시 재판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중국과 이스라엘은 스페인이 '세계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난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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