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정부ㆍ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은 해당 의혹들을 부인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거가 부족한 정치 공세"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10년부터 국가정보원이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에 지침을 내렸고,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이 매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직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도 전ㆍ현직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증언을 근거로 530단이 매일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 2, 3장 분량의 상황보고서와 1장 분량의 심리전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수시로 국정원과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국정원이 지침을 내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또 530단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블랙북'이란 가방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대남심리전과 관련한 내용을 매일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논란이 된 정치 댓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이 청와대의 치밀한 계획과 지원 속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증원을 주도한 사람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한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이라며 "김 전 비서관이 관여한 2011년 '국방개혁 307계획'에는 (대선과 총선이 열린) 2012년까지 사이버전 인력을 100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도 "사이버사령부 증원에 앞서 김 전 비서관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는 그 해 7명, 2011년 8명, 2012년에는 이례적으로 79명을 충원했다.
정 총리는 진 의원의 사이버사령부 해체 요구에 대해선 "우리 국방력의 일부를 떼어내라는 것과 같다"며 "합법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특검 도입 요구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거부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되받아쳤다. 송영근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 과잉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직적이다' '장관이 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 수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한다"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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