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과연 많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산업용은 2배 많지만, 주택용은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다. 또 주택용의 경우 전기료가 싸다고 하는데 아니다. 주택 평균 소비전력이 300kW가 넘고, kW당 300원 가까이 된다. 이 정도면 요금이 세계 톱 수준이다. 100kW 미만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이 싸다고 거짓말을 하나? 더욱이 싸서 과소비 한다는데 한달에 몇천원이 아까워 추운 겨울에 장판 하나로 버티는 가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나? (20일자 '1년에 두번꼴 인상… "수급예측 실패 자인"'에 대한 ' anym****', 'dkdk****'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독자님들 지적대로 우리나라 주택용의 경우 전기사용량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1960~70년대 경제개발을 이유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장 가동을 위한 산업용 전기를 매우 저렴한 값에 공급하면서 전체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사도 그 점을 전제로 작성됐습니다. 또 최근 5년 간 누적 전기소비증가율이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인 것과 달리 19.3%로 매우 높은 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이 싼 건 아니다'란 지적의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IAEA)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2010년 기준 시간당 1㎿h를 사용할 때 83.17달러로, OECD 평균(158.48달러)의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115.76달러) 프랑스(165.27달러) 영국(184.20달러)에 비하면 절반, 일본(232.15달러)의 3분의1, 독일(318.74)과 비교하면 4분의1 밖에 되지 않죠. 물론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니 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위의 수치는 '기본요금' 기준일 뿐 현행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차이가 11.7배에 달해 평균치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님 언급대로 국민들은 보일러 비용이 아까워 한겨울을 장판 하나로 버틸 정도로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에너지구조를 전기소비 감소 쪽으로 하기 위해 에너지 체계 개편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전기 요금 개편 방향은 일반 주택용 인상을 최소화하고 다른 용도의 요금을 상대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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