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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쟁 유발" 특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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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쟁 유발" 특검 불가

입력
2013.1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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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특검 불가, 특위 수용'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내부적으로는 과반의석에 기반한 실력행사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 후 특검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기류도 감지된다.

새누리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얘기하며 검찰 지휘권에 혼란을 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면서 "야당도 역지사지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국정원개혁특위 요구를 수용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요구를 접으라는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현안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소속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와 비상대기를 주문한 상태다.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서는 특위를 내 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특위 전격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지만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 경우 여론전에서도 자신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ㆍ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도부의 고민이 크다. 당장 황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도 강창희 국회의장 측은 새누리당의 바람과 달리 여전히 미온적이다. 아직까지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간 대치로 국회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법안ㆍ예산안 처리는 마냥 지연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법안이나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해 빚어지는 여러 혼란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여당 몫 아니겠느냐"고 걱정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조건부 특검' 정도에서 야당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비등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거론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수도권 재선의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이 다소 과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은 털고 가야 한다"면서 "당장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닌 만큼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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