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의 반대를 무릅쓰고 20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다. 반면 북한에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대화 조건을 제시하고 우방인 한국,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이처럼 이란은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은 두 나라의 사회 발전, 정권 안정, 민주화 정도, 핵 개발 단계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19일 워싱턴에서 제기됐다.
핵 개발과 관련, 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고농축하는 단계지만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까지 끝내 핵 능력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 때문에 북한과 이란에 대한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분리대응 원칙을 9월에 밝혔었다.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인 1994년 제네바 협상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또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권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정책 지속이 가능한 안정적 대화 상대로 보고 있다. 반면 미 국방부 싱크탱크인 해군분석센터(CNA)는 최근 공개한 '김정은 리더십 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가 권력 공고화 단계를 거쳐 2015년에야 안정 단계에 이르러 정책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북한과 달리 이란 사회가 상당한 정도로 개방돼 있어 경제 제재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런 내부 압력이 이란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외교 해법을 우선시 했다. 2002년 '악의 축'으로 동시 지명됐던 북한과 이란의 이런 차이가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북핵 협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협상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한 1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이란 추가제재의 유보를 요청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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