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19일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새로 공개하면서 올해 말 문을 닫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여야의원 모임인 '일제 강점하 인권문제대책포럼'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담당할 전문적 국가기관의 존속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의 업무종료는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를 통합해 지난 2010년 4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2011년 말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었으나, 이미 각각 1년 및 6개월 두 차례 연장해 올 연말이면 활동이 끝난다. 올해 말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관련 업무는 내년 1월부터 안전행정부로 귀속된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 예산은 약 220억원 정도다.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는 일본, 사할린 등에서 미발굴ㆍ미봉환된 유골을 돌려받는 봉환사업과 파푸아뉴기니, 훗카이도에 추모비 건립을 위한 외교적 협상 마무리를 위해서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사할린 피해관련 자료 900건을 포함해 2,257건에 대해 조사위 직권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명부 공개 등으로 활동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활동 연장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는 그간 개인별 피해 신고 22만6,583건을 접수, 처리했다. 이와 별도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 등의 위로금, 지원금 지급 신청은 9만5,399건이 접수됐고 피해조사 작업을 거쳐 이중 6만8,833명에게 약 5,52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만7,000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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