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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 전력대란 방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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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 전력대란 방지책이 시급하다

입력
2013.1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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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한파가 유난히 길고 혹독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곤혹감을 느끼는 곳은 전력당국이다. 원전들 다수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겨울철 전력수요 폭증으로 지난 여름철보다 더 심각한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월 최대 전력수요는 사상 최고인 7,652만㎾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엔 8,100만㎾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 등의 불량부품 교체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신고리 3호기마저 내년 3월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한다. 올 겨울 예비전력은 전력수급경보 발령 관심단계인 400만㎾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절전운동 외에는 전력대란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정부가 내일부터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산업용 6.4%, 사무실과 상가 등 일반용 5.8% 올리기로 했다. 전기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소비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지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만 돌리고 있다. 당국은 최근 3년간 무려 5차례나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난을 자초해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동안 논란이 돼온 주택용 누진세는 일단 보류돼 내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9.5%에 그쳐 해마다 8조2,000여억 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요금체계 때문이다. 전력수급 방식에 있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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