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8일 기초연금 공약 축소와 관련, "현행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능력 부족"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을 총괄 입안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 참석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기로 한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재원이 10조원 미만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했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데 전체 360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10조원을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재정건전성 부담을 이유로 내놓은 정부의 설명은 핑계에 불과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복지정책이 밀렸다는 지적이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영국의 캐머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재무장관이 1차적으로 내세웠던 게 각 부처의 예산 20%를 삭감하는 것이었다"며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을 절감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절감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소득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왜 했는지 납득을 못하겠다"며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제개편안과 관련 "처음 계획대로도 못하고 반응이 나쁘니 뒤로 후퇴해, 결국 필요도 없고 세수확보에 도움도 안 되는 세제개편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내세우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보완할 수 있는 세제가 굉장히 미미할뿐더러 지금 대한민국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고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부가세 도입 없이는 한국의 세수 증대는 불가능하다"며 "정당이 과감하게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세 증세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포럼 대표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정몽준 이인제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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