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각종 민생 입법과 예산안의 조속 처리를 호소했지만 경제민주화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감안하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요구를 향후 입법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본격화하는 등 정국 상황까지 혼탁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부터 외촉법과 관광진흥법의 경우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벌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상임의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과 소득세법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주택법과 관련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는 찬성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복지 입법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에는 민주당도 반대가 강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두고는 이날 장외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자, 청와대 측은 "대선 공약과제 실천을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해명했다.
예산안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당의 '2014년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확산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 ▦불법 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지역 편중예산 등에 대한 삭감 방침을 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 편가르기, 지역갈등 조장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장외투쟁보다 원내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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