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마친 뒤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문제의식도 의지도 없었다"며 "정국해법도 부족하고 민생해법 의지도 부족한 불통의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민생공약 실천의지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결단과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수용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책임을 물어 대여 공세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해임건의 및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대야소의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3명의 해임건의ㆍ촉구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국무위원인 황 장관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및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다만 남 원장과 박 처장의 경우 민주당이 127석을 차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고 제출된 안건은 바로 국회 상임위(운영위)로 넘어가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원 특위를 분리 대응한다는 여권의 방침도 수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Yes 특위 No 특검, 야당 절대 수용 못합니다"라고 밝혔고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부탁만 있고 대선전 약속은 사라지고 의무는 저버리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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