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명목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지만, 국민은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 때처럼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자기 말'만 하고 현안에 대해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정국은 더 꼬이게 될 게 분명하다.
박 대통령으로선 경기회복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총리대독대신 역대 대통령으로는 4번째로 국회를 찾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질척거리고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정책수행이 순조로운 경우는 없다. 시정연설이 정치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우리는 그 동안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수없이 촉구했다. '무관심 무대응으로 촛불민심 에둘러선 안 된다'(8월13일자) '꼬인 정국, 박 대통령이 통 크게 풀어야'(9.12) '대통령 담대한 결단으로 국정원 해법 찾아야'(9.16) '대통령의 침묵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10.24) '전 정권 과오에 전전긍긍하는 현 정권'(10.26) '법원 검찰 향한 여당 의견 제시 지나치다'(11.8) 등의 사설이 그런 취지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회피와 외면으로 일관, 이제는 전 정권의 과오를 넘어 현 정권의 은폐 축소가 문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정연설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과 약속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해법이나 그 실마리가 제시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특검이나 국정원 개혁특위 등 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어렵다면 여야 논의를 전제로 원칙적 수용 의사를 피력해도 된다. 시정연설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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