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15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만났지만 정국 경색의 핵심쟁점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법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정 총리는 김 대표와 만나 "읍소하러 왔으니 잘 봐달라"며 "(야당이) 예산 문제와 현안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가 '읍소'라는 말을 수 차례 사용하며 한껏 몸을 낮췄지만 김 대표의 반응은 냉랭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의 검찰 서면조사에 반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정 총리 면담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작심한 듯 정부, 여당에 쓴 소리를 토해냈다. 김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정 총리와의 회동에서 "총리가 도와달라고 하지만 저야말로 정부 여당에 대해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난 일을 털고 갑시다'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 도입 건의를 부탁했다. 김 대표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신뢰하지 못할 만큼 검찰이 망가져있다"며 "하루빨리 특검으로 사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대선개입 의혹 등) 이런 문제에 대해 특검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경우에 특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특검이 곤란하다"며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다른 사건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등) 군 관련 사건은 특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지금 시점에 민주당이 원하는 '원샷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정 총리는 김 대표 면담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검 도입 문제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은 국민 과반수 이상이 선택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대선 불복이 목적"이라며 "국가기관이 잘못한 게 있다면 사법부에 수사를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챙기면서 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은 감찰을 받자 스스로 옷을 벗었고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장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만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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