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들과 경제5단체장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고 여당도 이에 동의했지만, 야당은 "기업보다 민생이 더 어렵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함께 참석했다.
재계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신속 처리, '기업부담법안'은 신중 처리를 촉구했다. 신속처리를 요청한 10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취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ㆍ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시 공제폭을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을 위한 법령 ▦지주회사 증손회사의 외국지분참여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이다.
재계는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및 환경투자 세액공제 축소에 관한 2개 법안은 신중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경제계와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며 "일시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주어지면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를 발목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국회가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기업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재계가 최저임금, 통상인금에 대해 인식을 바꾸고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도 내려놔야만 경제5단체의 입법 요구가 정당성을 얻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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