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과 완성본은 본질적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간 여권이 "참여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삭제ㆍ조작했다"며 총공세를 폈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그러나 검찰은 대화록을 삭제 또는 파쇄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 지시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참여정부 측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5일 대화록 폐기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문 의원이 대화록 삭제나 유출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 등이 2007년 10월 9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에 문서보고로 등록한 대화록 초본은 노 전 대통령이 21일 '열람' 버튼을 눌러 정식 결재했으나 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완성본의 경우 2008년 1월 국가정보원에 넘기고 이지원에는 2월 14일에야 메모보고로 띄워 결재와 이관 없이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는 대화록을 두지 말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본 삭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본과 완성본은 차이가 없어 삭제 및 미이관 행위의 고의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초본에 따르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 그 옛날 선들을 다 포기한다"며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국정원이 녹음내용과 대조한 결과 실제 발언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확인돼 완성본에서 '해결'이 '치유'로 바로잡혔다.
노 전 대통령은 초본 열람에서 이같은 오류를 파악하고 10월 21일 '보고서 의견-남북정상 녹취록' 문건을 통해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수정을 지시했다.
참여정부 측은 검찰 발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지목한 조 전 비서관도 "(삭제 및 미이관)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올 1월 검찰 조사) 당시 잘못된 기억으로 부정확하게 진술한 것을 이번 조사 때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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