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15일 일단락되면서 검찰이 함께 수사해 온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사건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화록 유출 사건은 민주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여당 의원들과 국가정보원장이 불법 입수 및 유출해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 등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9명을 고발했다.
대화록 유출 수사는 검찰의 수사 진행 및 여당의 대응 방식을 두고 연일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 6일 ‘정치적 보복’이라는 야당 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한 반면, 유출 사건의 피고발인인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방침을 바꿔 지난 13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며, 서 의원과 정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남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계속 (수사를) 독려하고 필요하면 빨리 소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대화록 유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그 건은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은) 국회의원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화록 유출 사건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에 나온 김 의원의 NLL 관련 주장은 대선 국면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도 대선 시기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던 사실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됐다.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 의원은 “대화록 발언은 증권가 정보지를 보고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진구의 한 유세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골자로 한 연설 내용이 실제 대화록 내용과 8개 항목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상황이라 ‘납득할 수 없는 대응’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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