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 경제의 지하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축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졌다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노력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14일 한국재정학회가 공개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논문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탈루액은 8,000억원으로 경제 규모에 따른 이론적 산출세액(55조7,000억원)의 1.5%에 머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탈루율(10% 전후)의 7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수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정재호 세법연구센터장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로 계산한 이론적 세금과 실제 납부액(54조8,000억원)을 비교해 산출했는데, 10년 전은 물론이고 5년 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 센터장은 2010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0년과 2005년의 탈루율을 계산한 적이 있는데, 2000년 당시의 부가세 탈루율은 16.8%에 달했으며 2005년(이론 산출세액 39조9,000억원ㆍ실제 세액 36조원) 탈루율도 9.4% 가량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탈루율의 감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확대와 같은 정부의 세원 양성화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 투명도가 높아진 건 환영할 만하지만, 복지재원 가운데 27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당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는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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