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14일 RO의 자금줄로 지목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재판 방해 논란이 일었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람이 포함된 것은 물론,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느라 변호인단 상당수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혐의로 CNC, 길벗투어, ㈜나눔환경, SN미디어 등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자택 12곳, 직원 22명을 압수수색 했다. CNC는 이석기 의원이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운영한 선거 홍보 대행사로 정치컨설팅 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와 금강산여행업을 주로 하는 길벗투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국정원은 이 업체들을 RO의 핵심 자금줄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시기와 대상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앞서 이 사건 재판부에 CNC 등의 직원들은 RO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원이 이날 압수수색한 직원 22명 중에는 일부 증인이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증인의 증언을 압박하고, 증언 내용을 미리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명백한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공판준비기일에 증거가 이미 다 제출됐는데 추가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변호인단 상당수가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하느라 이날 재판에는 김칠준 변호사 등 5명만 참석했다. 앞서 12일 열린 첫 공판에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변호인단 16명이 모두 출석했다.
수사 관계자는 "RO의 자금줄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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