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중 복지 예산은 늘리고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예산은 대폭 줄이기로 해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이 공개한 '2014 예산안 심사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10%포인트 인상을 제시한 0~5세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로 인상하고,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중앙정부 복지예산을 1조8,000억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227억)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402억)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기본경비와 특수활동비, 4대강 후속사업 및 차기전투기 선정사업(FX) 등에 대한 삭감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전략에 대해 "명백한 예산안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부터 발목 잡기를 해 왔다"며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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