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채가 많고 국정감사 등에서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파티는 끝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분기 단위로 점검하는 한편, 과도한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해 성과급 지급액을 줄기로 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깎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채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높은 수위의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기업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는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다"고 직격탄을 날랐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등과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 소집 대상은 한국전력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장과, 무역보험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시설안전공단ㆍ수출입은행 등 보수 및 복리후생이 과도해 논란이 된 8곳 등 20개 공공기관 기관장이다.
현 부총리는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구조조정이 수 차례 있었을 것"이라며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금지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의 경우 노ㆍ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과도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 지급 규모 자체를 줄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성질ㆍ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 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이행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확대해 실적이 미진할 경우 성과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